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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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287대안반영폐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 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역의 요구가 증가함 -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치유농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립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3-18

2120177공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ᆞ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ᆞ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에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ᆞ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등11인2023-02-22

2209077공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명시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3인2025-03-19

유사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08-30

2005475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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