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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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이 출자한 법인의 경우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외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ᆞ징수함으로써 임산물 판매ᆞ유통 활성화 및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ᆞ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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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1인2022-03-31

2021645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조직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운영기준 설정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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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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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 비상임조합장의 연임도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연임제한에 종전의 임기를 포함하도록 함 -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과 농협 및 수협 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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