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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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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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334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23-09-08

2023606대안반영폐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1-05

유사 개정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5

2024712원안가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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