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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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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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의무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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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 -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2인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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