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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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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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최강국이 왜 ' 국방 반도체'는 98.9%나 수입?
최근 이재명 정부가 공포한 국방 반도체법은 연구개발 촉진 과 국산 칩 우선구매 등 제도적 기반을 담고...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4월 시행된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10조에 따르면, 국방 R&D 사업이라 하더라도...
尹정부 예산 삭감에 날개 꺾였던 K방산... 향후 3년이 골든타임이다
2020년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약 8년 전 장수만 청장의 지시로 검토됐던 '획득업무 혁신 법제화 방안'이 숙성된 것으로, 이 법안 에는...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 에 관한 법률안(대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시키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과제기획,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함 -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임 -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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