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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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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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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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03

2216958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

2207769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4인2019-03-15

2023923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6인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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