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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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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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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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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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

2207769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4인2019-03-15

2023923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6인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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