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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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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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26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206987공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와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과 휴업ᆞ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양수의원 등 12인2024-12-26

유사 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2022823대안반영폐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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