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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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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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오염방지 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인...
선박 에도 친 환경 바람 분다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 에서의 오염방지 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 MARPOL :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으로 선박으로부터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법안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그 밖에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선박의 수리ᆞ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ᆞ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 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관련 제도 정비,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의 단축에 대해 개정함 - 해양오염방제업자의 방제조치 협조의무 등을 신설함 - 폐기물위탁자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대해 규정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됨 -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음 - 해양오염방지 설비 검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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