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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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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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 원으로 명칭변경
식품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 축약된 한자어 ,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에선 법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분석ᆞ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ᆞ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ᆞ관리ᆞ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ᆞ확산 지원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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