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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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운송 사업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노선별 최종 요금은 운송 사업 자가 신고한 운임표에 따라 달라질 수...
"전업 렌터카 고사 위기"… 렌터카연합회, 금융위 렌탈 규제 간담회 반...
국토부 인가를 받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인 자신들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전국렌터카연합회를 '양대 연합회'로 묶어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소관부처인 국토부 뺀 렌탈 규제 간담회, 금융위·캐피탈 업계끼리 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사업 자단체인 자신들과, 별도의 법적 근거나 인가 없이 운영되는 민간 임의단체인 전국렌터카연합회를 이른바 '양대 렌터카연합회'로 묶어 동등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일부 플랫폼사업자들은 기존 운송서비스와 차별화되고 개선된 서비스를 지향하여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편,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지난 3월 7일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합의한 바 있음 - 정부는 후속으로 지난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도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함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하여 예외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하여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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