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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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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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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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임 - 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됨 -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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