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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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임 - 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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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됨 -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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