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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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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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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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972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 -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18-11-30

2015968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승무원의 업무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에 대해 여객승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20인2018-10-12

1913436임기만료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차운행 시 안전에 필요한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차 1인 승무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4인2014-12-30

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운행 중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고 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하는 등 공중의 안전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3인2019-07-29

2016972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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