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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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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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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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59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다양화, 심야시간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

이용선의원 등 15인2024-06-12

2200308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

2125317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ᆞ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2인2023-11-09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용 시설의 경우 현행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 - 이를 개선하여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해당 주거용 시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6-12-29

2004529대안반영폐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황희의원 등 11인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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