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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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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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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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 공시가격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ᆞ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ᆞ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또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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