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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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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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를 지정 하고 감리비를 예치하는 주택감리제의 방향이 마련됐다. 이후 2015년 무렵부터 허가권자 지정 ... 시 공사 가 감리자를 선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시 공사 의을' 구조였고, 지자체 지정 과 감리비 예치가...

kookje.co.kr2026-05-28중립

[기고] 안전보다 효율? 동의하십니까

현재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는 건축사가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 의 지정 을 통해 필지마다 한 명의... 있어 감리자 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동의 건축물을 감리하게...

energydaily.co.kr2026-01-28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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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보일러타워가 ' 건축법 '상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면서, ▲해체계획서 작성 ▲인· 허가권자 의 사전 승인 ▲해체 현장 점검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등 건축물 해체에 적용되는 핵심 안전관리 절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1518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12-11

220737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1-09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현장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창의적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민간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높이제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그 대상 대지의 수를 확대함 -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련 확인 등의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조성재원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추가함

윤관석의원 등 12인2019-09-20

2021481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의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제외대상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통한 건축물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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