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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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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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합환승센터 사태 방지”… 건축법 개정 추진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30실 이상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부산 북항...
"건축주 아닌 지자체가 공사감리자 직접 지정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30실 이상 분양용 오피스텔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아닌 지자체 등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2의 북항 사태 막는다… 곽규택의원, 분양 오피스텔 감리 체계 전면 ...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건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행정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현장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창의적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민간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높이제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그 대상 대지의 수를 확대함 -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련 확인 등의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조성재원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추가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의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제외대상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통한 건축물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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