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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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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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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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115상임위 심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여객선의 긴 소요시간과 같은 운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함 -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0인2023-12-28

2125532상임위 심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남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대중교통 요금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3-11-20

2124783상임위 심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 -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3-09-26

유사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도서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0인2018-09-13

2017026대안반영폐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해당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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