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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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비용에 대한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률에 명시하여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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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0인2019-01-04

2017605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규환의원 등 10인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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