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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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이롱환자 잡는 ‘8주룰’… 줄줄새는 보험금 누수 막을까 [질문에 답...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보험료가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정비 요금 등 원가 상승, 과잉 진료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 수익성은...
'8주룰' 시행에 숨통 튼 손보사…고가진료 개선도 기대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요금 과 부품비, 일용근로자 임금 상승과 함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일부 과잉진료 관행도 손해 율...
'8주 룰' 지연에 깊어지는 적자 늪 … 車보험 영업손실 1890억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장기 치료 필요성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애초 올해... 손해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 손해 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정비요금 등 원가 상승과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하고, 약국도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여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함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도입 이후 정비요금의 조사결과는 단 한차례 공표(2010)되었음 -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동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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