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pacton.net2026-08-28중립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PPA 중개·AI 데이터센터 계통기...

SK이터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태양광 100MW와 풍력 70MW를 합쳐 총 170MW 규모 사업 에 대한 협약을... 선박과 전기 · 연료전지 추진선박, 그 밖에 녹색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 성능을 갖춘 선박 등이...

impacton.net2026-08-27중립

8월 5주차 국내 ESG 핫클립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전기 차 폐배터리 중심에서 구동모터, 연료전지 , 풍력 설비 부품 등으로... 한화에너지, 美 애리조나에 412MW 태양광 ·1.65GWh ESS 개발 한화에너지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412MW 규모 태양광 과...

businesspost.co.kr2026-08-25중립

[Who Is ?] 김우태 LS전선 대표이사

전력 손실이 적고 송전거리의 제약이 없으며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압 직류송전 방식은 전압, 주파수, 전기 품질 등이 서로 다른 남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8-03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811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4-06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소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발전소 건설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기사업의 개시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박범계의원 등 10인2018-12-28

2018481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