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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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소, 끊어진 사다리]⑤"이상론에 갇힌 韓…현실적 경로 재설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수소, 끊어진 사다리]⑤"이상론에 갇힌 韓…현실적 경로 재설계해야"
태양광 과 풍력 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 발전량이 많은 시간에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돌 수 있다. 이때 남는 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인 전해조를 가동하고, 반대로 전력 공급이 부족한...
공공시장 막힌 건물용 연료전지 …“해외로 간다”
수소를 연료전지 발전에 쓰는 실증 사업 을 진행 중이다. 박달영 디알퓨얼셀 대표는 “제도 개편 조짐이 보이며 몇년 전부터 바이오가스 수소화 분야를 눈여겨봤다”며 “특히 대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태양광 · 풍력 ...
SK가 꺼낸 재생에너지 법인, 전력 민영화 우려 목소리
전력망 사업 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반도체·AI 가동에 사활이 걸린 청정 전기 를 직접 생산·조달하는... 보유한 태양광 , 육상·해상 풍력 , 수소 연료전지 등의 재생에너지 자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일원화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소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발전소 건설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기사업의 개시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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