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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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06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21-08-19

2207847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1-24

2202624상임위 심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08-07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3인2017-01-19

2011339수정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1인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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