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693원안가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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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39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2인2019-10-30
2023181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홍문표의원 등 19인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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