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필요함 - 경상남도의 경우 2016년 7월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37만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한 인구와 유사하고, 울산광역시 인구 117만보다 무려 220만명이 많음 -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남지역 주민이 가사ᆞ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6-10-25

2000971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2인2016-07-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