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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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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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807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 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르면 3명을 3개월 이하 고용하는 경우 600만 원 이하에 불과해 경제적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ᆞ권유한 사람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이석현의원 등 12인2019-08-01

2016396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11-07

2014512임기만료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여 난민인정 심사를 엄격하게 함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 배제사유와 적용중지 사유를 신설함 -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시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대테러 담당자를 참석시키도록 함 -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선임 및 통역인의 대동은 자비로 하도록 함 - 난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허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하도록 함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및 이를 범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김진태의원 등 16인2018-07-20

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국적의 3세, 1세 남매에게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부모 없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남매가 이를 납부하지 못함 -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형평성을 잃음 -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1-10

2020904임기만료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신의 수급자 등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 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 -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환경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業)으로 알선하다가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건설업자가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 -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

한정애의원 등 12인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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