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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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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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능보험 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기술개발제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구매되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감사 및 민원 부담으로 새롭게 개발된 기술개발제품 또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기피하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기관 참여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유성엽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 및 홍보와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능보험 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와 공공기관은 매년 약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성장을 지원해 왔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등을 신설하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계약을 위한 낙찰자 결정 시 제도 참여기업 우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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