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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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평가 근거 규정 마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ᆞ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지출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주요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와 일치하도록 함 -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5명으로 함 -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회보장사업이 제한되거나 기존의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조언이나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를 장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준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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