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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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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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광주시, 2027~2030년 사회보장 정책 밑그림 점검…중간보고회 개최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마련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가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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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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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단전·단수·공공요금 체납 등 경제적 위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과 같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 등을 추가하고 지방세 체납정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연체 및 위기가구의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연계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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