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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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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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벌칙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 -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점검 시 업무지원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음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위반사실 공표 사유에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도록 함 -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에 추가하여 부당이득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회계점검실시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법상 지도·감독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시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함 -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의 용어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도 벌칙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 -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회계점검 시 업무지원에 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음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함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위반사실 공표 사유에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하도록 함 -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에 추가하여 부당이득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회계점검실시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법상 지도·감독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도「행정절차법」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단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시 행정응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을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 상향함 -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취소·폐쇄·업무정지 시 수행하여야 할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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