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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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oreanbar.or.kr2018-12-1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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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는 일정 경력을 지닌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11년 법원조직법 ... 최웅영 사법정책심의관은 " 평생법관제 정착 이후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원인 중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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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원 은 지난 4월 신임 재판연구원을 임명하면서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가 안정적으로... 법조일원화 회피, 후관 예우,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 여러 논란이 있는 재판연구원제도에 대해 전면적 인 개선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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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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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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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 등 20인2021-09-28

2015809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사건 논란의 본질은 관료화 된 사법행정조직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해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고자 함 - 고위 법관의 비위에 대하여 자체적인 윤리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법부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0-01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추가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2-18

2015809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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