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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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노인학대 피해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또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학대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 사례판정을 위한 지역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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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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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7-24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17

2019857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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