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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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babynews.com2026-08-28긍정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정부는 지난 5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eroun.net2026-08-28중립

[이로운제안]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하에 시작"....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의...

pckworld.com2026-08-28긍정

굿네이버스,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예방 입법 제안

정부는 지난 5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22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3인2026-04-17

2216336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년층 남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ᆞ장년으로 구분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1-27

220775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1-23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의 예방에 미흡한 점이 많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3인2017-12-01

2010667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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