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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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 약품 안전 처(처장 오유경)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우려 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약처,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5회→20회 .... 식품 안전 관...
식품의 약 안전 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약처는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을 국내로 다시 수입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 약품 안전 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늘(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이 다시 수입 될 경우 일률적으로 정밀검사를 5회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래어인 ‘모니터’ 또는 ‘모니터링’을 ‘정보 수집’으로 순화하여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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