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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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6-08-2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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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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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7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 수정ᆞ삭제 등 조치 요청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11-05

2016403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고, 마약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보다 강화된 광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18-11-07

2003658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유사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2018-11-07

2023148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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