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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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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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작구, 마음 건강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 정신건강 의 날 기...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신건강 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 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 의 날이 포함된 주...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 사·간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 사·간호...
설명내용 □ 이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 복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국가와...
정신 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기준 마련 권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정신 의료기관의 CCTV 설치와 영상 보관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건 복지 부가 정신 의료기관 격리 및 강박 지침으로 보호실에 CCTV를 설치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일상생활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생활의 참여가 강조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작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작업치료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포함시키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 작업요법을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등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 -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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