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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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족에 안치비 전가…구례군 공설장지 ‘꼼수 외주화’ 공분
개장 이후 2024년 6월까지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군 소속 공무직 2명이 안치 업무를 전담해 왔다. 유족들은... 사설 장례 식장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는 공설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 식장들, 달라졌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안치실이 시신의 부패와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기사에 등장한 복수의 장례지도사 들은 대부분의 장례 식장이 안치 냉장고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누가 장례 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사 법')이 지정한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례 의 모든 절차를 주관할 권리와... 또한 사망신고와 매장·화장 허가증 발급 같은 행정 절차는 장례 주관자나 유족에게 위임받은 장례지도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 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의 예방?방지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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