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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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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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46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였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이 전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은 골수는 포함하면서 말초혈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골수만을 한정하여 말초혈 적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19-02-15

2017755원안가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 -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2014040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기 이식 기술이 시행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의 도입과 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장기등의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인재근의원 등 14인2018-06-26

유사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2019-02-15

2017755원안가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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