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6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22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적ᆞ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7-29
2205935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법률의 목적에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신설하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자살빈발장소 지정과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6인2024-11-27
2200501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 감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290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본 법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동민의원 등 10인2018-09-03
2023136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자살 문제가 심각해짐 -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맹성규의원 등 11인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