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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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정부는 '제5차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 '(2025~2029)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재난관리 체계는 여전히 재난 유형별 대응을 기본 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역시...
![[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장관 ㅣ 전력·보안·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9190_385631_4537_v150.jpg&w=3840&q=75)
[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장관 ㅣ 전력·보안·인...
집중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영 KT 대표는 통신 기본 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국가... 또한, 한국의 반도체와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의료·제조·교육 분야에서의 AI 전환, AI 기본법 시행 등 국내 정책 경험도...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141761_122907_1104.jpg&w=3840&q=75)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월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 통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으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에 중점관리대상설비 등의 지정과 관련된 주기적인 조사·점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및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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