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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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북이산가족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 학술대회 열려
“이산가족재회촉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준수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 센터 선임전문관은 “기존 세계 기록 유산 으로 등재된 KBS 이산가족...
[단독] 무안갯벌 세계유산 완충구역 태양광 허가 둘러싼 논란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 및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국가기관은 완충구역 내 생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엄격한 보존 및 관리 방안을...
서동공원 팽 시킨 '서동축제' 논란…"백제왕도 역사인가? 주민 접근성인...
이런 역사적 가치는 국가도 인정했는데 2004년 익산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십수년 동안 고도 보존 육성사업을 비롯해 금마저, 백제마을, 역사문화거리, 세계유산 기반시설 조성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334호)에 보존·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기관의 약칭이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변경함 - 기관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설립 목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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