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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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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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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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급여로 정의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심의위원회를 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보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학교안전공단으로 하며, 학교안전보험의 보험가입자는 학교장으로 함 - 학교안전급여의 피급여자는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로 하고, 학교안전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로 구분함 - 학교안전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급여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안전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학교안전공단에 학교안전급여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산하고, 공제회의 권리의무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되었음 -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진로체험기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진로교육의 정의에 창업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자와 실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진로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초·중등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의 교육과정 내용을 진로체험 중심에서 진로교육 중심으로 변경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두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교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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