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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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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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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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9-14긍정

[제약업계 소식] 9월 14일

향후 마라톤과 대학 행사 등 다양한 현장 에서도 제품 체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확대하는 등 품질 및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왔다. SK바이오팜은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통해 뇌전증...

ekn.kr2026-09-03중립

[패트롤]대구시의회-대구대-영진전문대-계명대-경북문화관광공사-대구...

공공체육시설 안전 진단 등 주요 체육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체육 진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훈련에 참가한 신현우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던 군사 관련 교육을 실제 군 현장 에서 체험 하면서 군 간부에게...

dnews.co.kr2026-08-28긍정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이번 캠프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후 우주항공 및 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군이 집적된 서부경남 지역 산업체의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요에 부응하고, 현장 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사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급여로 정의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심의위원회를 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보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학교안전공단으로 하며, 학교안전보험의 보험가입자는 학교장으로 함 - 학교안전급여의 피급여자는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로 하고, 학교안전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로 구분함 - 학교안전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급여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안전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학교안전공단에 학교안전급여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산하고, 공제회의 권리의무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6-12-08

2014073임기만료폐기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되었음 -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진로체험기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진로교육의 정의에 창업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자와 실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진로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초·중등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의 교육과정 내용을 진로체험 중심에서 진로교육 중심으로 변경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두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교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오영훈의원 등 10인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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