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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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남북교류ᆞ협력에 대한 제한ᆞ금지 조치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음 - 남북교류ᆞ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교역 또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액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산가족재회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떠한 조건과 이유에도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임 - 이산가족의 재회는 남ᆞ북한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함 - 이산가족의 재회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은 이산가족 재회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하여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법제화를 통하여 이산가족 재회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노력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교류 등에 관한 근거의 마련과 기준의 합리적 설정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하여 이산가족 재회의 촉진하려고 함 - 이산가족재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민간이 행하는 이산가족교류협력의 증진ᆞ지원 및 이산가족 재회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산가족재회를 촉진ᆞ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산가족재회 방안수립 등의 기초자료수집에 필요한 이산가족실태조사와 이산가족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관리ᆞ이용 등을 위해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두도록 함 - 남한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산가족의 생사ᆞ주소확인 및 이산가족찾기의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하여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이산가족간의 자유로운 서신교환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서신교환을 위한 별도의 우체국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전화 또는 전산망에 의한 통화를 위한 전화교환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이산가족 교류 기금을 설치하여 이산가족 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게 송금 및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장래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할 수 있게 함 - 이산가족 중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사망자의 유품처리 등을 위해 상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이산가족이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70세 이상인 이산 1세대 및 실향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남파 중 체포되어 장기복역 후 출소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남한 또는 북한에서의 정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한 교류협력과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로 개칭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이 우리의 안전보장 기반조성,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및 북한의 상응한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경제분야의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전반에 부담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함 - 국회동의를 얻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음 - 정부의 차관급 12명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협의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ᆞ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음 - 위원장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협의회의 협의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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