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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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③]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도 늘어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0179_148793_1030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③]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도 늘어난다?
1명 국내 인과연구에선 외국인 유입이 일부 폭력범죄 늘린 효과 확인…"아무 관계 없다"도 과장 반면... 합법적 체류자격 을 얻은 제도변화와 이탈리아의 대규모 사면으로 출소한 외국인 자료를 결합해...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아동 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체류자격 과 국내 ...
“신청 기다리지 않는다”…위기가구 선제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동의 없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 복지 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 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다만 체류자격 과 국내 거주기간, 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적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범위에 포함됨 -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현실에서는 일부 아동복지시설 등이 불법체류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여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불법체류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불법체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이주아동들에 대해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이 요원한 상황임 -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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