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화 상영 종료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인 '홀드백'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업계에서 일부 대규모·고예산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차지하여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제한되고, 상영관을 독점한 영화 외의 다른 영화에 대한 관람기회까지 한정됨에 따라 관객의 문화향유권 역시 침해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에서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하여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음 -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업계에서 일부 대규모·고예산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차지하여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제한되고, 상영관을 독점한 영화 외의 다른 영화에 대한 관람기회까지 한정됨에 따라 관객의 문화향유권 역시 침해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에서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산업계의 약탈적인 거래관행의 성립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영화상영업자인 경우 영화배급·상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술·독립·저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