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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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3일 '동해·묵호항 항만 안전 협의체' 회의 및 합동...
항만 안전 협의체’. [사진=해수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3일 항만 안전 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 권... 이동해 항만 하역 사업 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사업 장별 자체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울산 항만 공사, 소규모 사업 장 안전 보건 관리 지원 사업 공모
한편 울산 항만 공사는 지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소규모 사업 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 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공공운수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를 한 사업 장의 안전관리 실패나 개인의 잘못으로 규정해선 안... 대체 근로자 를 투입하거나 비조합원에게 파업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파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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