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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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94156_98851.png&w=3840&q=75)
[Who Is ?]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
LX판토스는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의 소통 창구인 노경협의회와 젊은 세대 중심의 주니어보드... " "ESG를 기업경영의 주요 화두로 삼아 사업 영역 전반의 탄소저감을 비롯한 안전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나IDT, K-SAFETY EXPO 2026서 AI 안전 'Plan2Do' 선봬... "중대재해 ...
PDF 형식의 작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AI 분석을 통해 근로자 에게 전달할 안전 교육자료(TBM)로 변환해 주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이외에도 Plan2Do는 현재 부산 항만 공사, 인천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및 시설 관리 공...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또 항만 별 특화 수출입 물류가 다르며, 항만 정책 수립과 항만 안전 제고 등 협력 사업 을 통한 효율화 추진이... 건설산업연맹·건설연맹·건설 근로자 공제회·BNK금융그룹,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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