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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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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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556임기만료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2인2020-01-29

2023190대안반영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19-10-29

2010528원안가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 명칭과 통일함 -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보건복지위원장2017-11-30

유사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2019-10-29

2020190대안반영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국민의 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이 큼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0인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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