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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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후폭풍에 군·경 ‘ 헌법 교육’ 폭증… 넉 달 만에 1만명 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IYDOMRZHAZWMNTGMFQTAY3EME.jpg%253Fauth%253D7968775b0877459d9ac204ea90237278660ddd5afb918da675853c926c611d8e%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단독] 계엄 후폭풍에 군·경 ‘ 헌법 교육’ 폭증… 넉 달 만에 1만명 넘...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의 인터넷 회선 감청 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를, 경찰 안보·치안정보 부서에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사찰 의혹' 일파만파… 법 사각지대가 키운 흑역사
국가정보원 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 안전기획부는 각종 대공·공안 수사를 빌미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가 근거였습니다. 패킷 감청 은 " 헌법 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전 국정원 하던 '패킷 감청 '…한동훈 유심 압수로 재연됐다
수사하면서 인터넷 회선 으로 오가는 대화 내용을 엿듣는 ‘패킷 감청 ’ 논란을 재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는 패킷 감청 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보호 하고 있는 감청 제도에서 법원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범죄수사나 소추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법원에 송부하도록 함 -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현행법 제5조제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부분(이른바 ‘패킷 감청’)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현행법 제5조제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부분(이른바 ‘패킷 감청’)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범죄수사나 소추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법원에 송부하도록 함 -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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