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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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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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융통ᆞ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 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하게 존재함 - 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시책의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시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구제제도는 덤핑수입,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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