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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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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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인 대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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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거 안정 뒷받침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감면을... (안 법 §118의2)=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대상 소득요건을 직전연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보장비용은 임차료·수선유지비, 주택조사 비용으로 나뉨 -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는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하여 분담하고 있음 - 주택조사 비용은 국가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면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과 현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가구규모는 가구원수로 산정될 뿐이어서 성별이 다른 아동, 청소년 등 가구원이 다른 방실(傍室)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실 등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결과 혼숙을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주거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음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정함에 있어 가구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빈곤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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