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행법으로는 활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종감염병에 대응하여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긴급상황실 설치, 접촉자 격리시설 마련 등의 제도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감염병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하고,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하며,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지정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조기확산 차단 및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