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6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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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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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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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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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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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37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외에도 친권자 등이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7-29
210390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임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9-15
210342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0-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698원안가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0-03-04
2022530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조사관을 두어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함 - 아동학대조사관이 아동학대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 권한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2인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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