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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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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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경찰은 B양 몸에 멍 자국 등 외상이 있는 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주지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왜 안 자”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신청···사...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잠 안 잔다고…" 생후 2개월 딸 주먹 폭행 사망, 홈캠 지운 비정한 친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경찰은 숨진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뚜렷한 외상을 발견했다. 특히 A씨가 아이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외에도 친권자 등이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임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조사관을 두어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함 - 아동학대조사관이 아동학대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 권한 등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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