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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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건축법 등의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봄 - 정부는 집적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로와 용수,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대해 전략 수립, 재정·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연구를 통한 산업기술의 확보, 기술 사업화 등 기반 조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기반의 확충,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 및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집적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출자에 대한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겸직에 관한 특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기반시설의 노후화 진행,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청년인력이 산업단지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 현행 공단의 임원 선임절차, 예산제출 시기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양 법률간 내용을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산업집적법에 재생사업 지역으로 수립·고시된 지역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는 중복금지 조항이 있어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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